법령 한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한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05.13 선고 2019구단8802 판결
 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시행령 한법